분류 전체보기
- 착공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후 재건축사업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의 재건축사업 조합원 자격 취득 여부 [법제처 24-0893]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대상지역 전체가 아닌 일부 지역에 대해 민간사업자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4-0895]
- 건축법 제70조제3호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의미 [법제처 24-0989]
-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의 판단 방법 [대법 2021다245542]
- 산학협력단에 근무하면서 타 회사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것은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해고는 위법하다 [서울고법 2016누49633, 서울행법 2015구합75718]
- 업무평가 기간이 1년(2회 평가)에 불과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해고되어야 할 정도로 업무능력 및 근무성적이 불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전지법 2014구합101339]
- 근로자의 겸직은 근로자 개인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서울고법 2001누13098]
- 직무와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7구합67544]
- 겸직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나, 잦은 지각·조퇴와 근태관리 비협조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서울행법 2001구7465]
- 인사발령이 전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전보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대법 2024두57668, 서울고법 2023누59232]
-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기본성과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19다244942]
- 근무실적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차등 없이 지급되어 온 내부평가성과급 중 최소보장 부분은 재직조건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중식보조비, 직급보조비) [대법 2019다289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