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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서울고법 2015누57071, 서울행법 2015구합2840]
- ○○○○은행 무기계약직에게 적용된 임금피크제 유효 [서울지법 2023가합54271]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연령차별’에 해당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77298]
- H자동차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는 부정되고, 도장업무와 출고 및 배송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80332]
-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지속적인 이성교제 제안과 성희롱적 언행 등을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수원지법 2020구합75744]
-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4-0525]
- 피난계단실 등에 둘 이상의 내부마감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불연재료로 해야 하는 내부마감재료의 범위 [법제처 24-0557]
- 주택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한 총회에서 주택조합 사업의 진행을 결의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488]
- 소하천관리청이 수립한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관리청이 직접 소하천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하천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60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처리기간 등 [법제처 24-0610]
- 교육기관이 국가유공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면제하는 “그 밖의 학비”에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214]
-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나목 단서 중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에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른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이 포함되는지 [법제처 24-0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