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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성한 LED 제조회사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에 대해 정보공개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다 [수원지법 2020구합64195]
-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행법 2024구단68920]
- 소프트웨어 개발팀의 부서장이 임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다른 임원에게 누설한 행위는 해고에 이를만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69029]
-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회의 중 뇌혈관계 질환이 발생하여 사망. 뇌혈관계 질환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서울행법 2024구단66528]
- 근로자가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법정수당 청구별로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대법 2021다239134]
-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게 사실상 근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근무조건을 변경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불응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은 무효이다 [대법 2023다220691, 대구고법 2021나28052]
- 업무위탁위촉계약을 맺고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매출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은 미용실 헤어디자이너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23도18735, 창원지법 2023노249]
-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사업이익분배이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창원지법 2021가합56421]
- 정년퇴직 정규직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금과 격려금을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위법하다 [서울행법 2023구합81077]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준공업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해당 관광숙박업에 대해서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5-0449]
- 중앙행정기관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청의 장이 상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서훈 추천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570]
- 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를 대상 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아닌 상태에서 받은 경우에도 해당 동의가 유효한지 [법제처 25-0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