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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처리기간 등 [법제처 24-0610]
- 교육기관이 국가유공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면제하는 “그 밖의 학비”에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214]
-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나목 단서 중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에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른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이 포함되는지 [법제처 24-0567]
- 도시정비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규약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 [법제처 24-0632]
- 경찰청장이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662]
- 산지전용허가·신고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지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 중 감염목등에 대하여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경우 재선충방제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반출금지구역 안에서 이동이 허용되는지 [법제처 24-0475]
-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24-0666]
- 시설주등이 공공건물 등을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설치계획으로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24-0685]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예방법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로 하여금 일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24-0665]
- 기존의 장기수선계획에 없던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새로 추가하려는 경우 입주자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602]
- 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의 적용 범위 [법제처 24-0474]
-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용역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이 아니므로 외주사업체 근로자들과 한국도로공사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수원고법 2023나1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