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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의 채용을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같은 영 제11조제1항이 준용되는지 등 [법제처 25-0383]
- 일반 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중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 사용되는 층에는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없는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높이 제한 기준의 적용을 받는지 [법제처 25-0349]
- 법률 제20411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적용 범위 [법제처 25-0406]
-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적용대상 범위 [법제처 25-0407]
- 국토계획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조제1항 각 호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법제처 25-0394]
- 사용자가 텔레마케터 퇴직 후 발생한 환불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대법 2023다318420]
- 연차유급휴가는 휴가일 3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단체협약규정을 지키지 않고 신청한 휴가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대법 2021도11886, 부산지법 2021노891, 부산지법 2020고정896]
-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고정성도 없는 임의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부산고법 (창원) 2021나12066]
- 임의수당은 일정한 재직조건과 근무일수 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 대가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대법 2022다294633]
- 경영상 판단에 따라 해산을 하고 전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위장폐업이나 영업양도,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3구합76952]
-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고, 조합원 일부가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4구합61841]
- 학교법인과 교수노동조합의 임금협상에 관한 중재재정에 관한 해석이 문제된 사안 [서울행법 2024구합63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