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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판매업의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인접한 시·도”의 의미 [법제처 20-0682]
- 수상 또는 수면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0-0692]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의 범위 [법제처 20-0697]
-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부대장등의 판단 없이도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 [법제처 20-0630]
- 수변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 [법제처 20-0700]
- 임대인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이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성질(=불가분채무)[대법 2015다59801]
-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20두42637]
-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성을 가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6나2032917]
- 갑자기 퇴사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 조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위법하다 [울산지법 2020가소205038]
- 의연금품의 관리·운용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협의의 의미 [법제처 20-0637]
-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 외의 공장에 대한 공장등록 시 반드시 현지 확인을 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0-0651]
-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0-0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