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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취락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있는 주택의 진입로 설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20-0660]
-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하는 경우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외의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의 설치 가능 여부 [법제처 20-0598]
- 물건 소유자의 배우자가 물건 소유자와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한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가능 여부 [법제처 20-0655]
- 목구조인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법제처 20-0707]
- 건축법 제57조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지목의 범위(건축법 제57조 등 관련) [법제처 20-0560]
- 건설사업관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의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법제처 20-0633]
-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드라마 편집업무를 담당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0구합50959]
-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시 제외결정을 한 사건 [대법 2020두50324]
-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대법 2020두46004]
-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대법 2020두40914]
- 입원실 공동이용 미신고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사유인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대법 2020두38171]
- 주식을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는지 여부(적극) [대법 2020도13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