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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평가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여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6누58064]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사용하고자 청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여성고용정책과-3212]
- 근로자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성고용정책과-523]
- 자녀의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까지와 입학 후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성고용정책과-774]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687]
-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주차장의 의미(「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21-0147]
-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 사망 이후 공매한 경우 낙찰자 명의의 이전등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148]
- 경관녹지의 설치·관리 기준을 정한 규정이 면적기준인지 아니면 시설기준인지 여부 [법제처 21-0115]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건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業)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133]
-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 소유권 전부를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 해당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조합원 변경의 가능 여부 [법제처 21-0078]
-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 거리 기준이 배제되는 요건 중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범위 [법제처 21-0081]
-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행위가 수렵면허 취소·정지사유로서의 ‘수렵’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