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 주당 강의시간이 학생의 수강신청에 의해 정해지는 시간강사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정 [여성고용정책과-3148]
- 1주 16시간(2일)을 근무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여성고용정책과-3101]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여성고용정책과-2633]
- 채용 전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채용 후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404]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휴업을 한 경우 나머지 휴가기간 사용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401]
- 근로기준법상 산(産)의 범위 [여성고용정책과-1449]
-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4주 마다 1회의 의미 [여성고용정책과-723]
- 기업규모 판단 오류로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이전으로 기업규모가 소급하여 변경된 경우 기업규모 판단 시점 [여성고용정책과-3372]
- 출산전후휴가 사용 중 유산·사산을 한 경우 유산·사산휴가 부여 [여성고용정책과-3048]
- 사업장에서 징계를 받아 정직기간에 있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한 경우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성고용정책과-2416]
-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시 해고금지기간 포함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630]
- 주택재개발사업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폐지인가가 있은 후 새로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 2020두48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