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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실적이 미진한 점장들을 면직책대상자로 선정 일괄적으로 본부에 신설된 영업개선TF팀의 팀원으로 전환배치(전보)한 것은 부당전보 [서울행법 2020구합66466]
- 공개모집 절차에서 공정하지 않게 탈락 후 좌천성 인사가 예상되자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20구합61584]
- 자동차 판매대리점의 카마스터는 자동차 제조사의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04232]
-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처리에 필요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고법 2020누41223]
- 확정된 구제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는 적법하다 [서울행법 2020구합3250]
-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원청과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서울고법 2017나2005844·200585]
- 이월한 연차의 사용촉진 관련 [임금근로시간과-1279]
- 관공서 공휴일과 유급휴일수당 관련 [임금근로시간과-1081]
-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관련 [임금근로시간과-653]
-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인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5급 공무원의 직근하위직급 공무원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사람이 포함되는지 [법제처 21-0292]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대상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의 점포 외의 부분이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386]
- 협의를 거쳐야 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신청이 복합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제처 2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