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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계 회사의 한국 지사장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41746]
- 보험회사의 AM지점장 등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7나2028311]
- 임도 설치 시의 재해영향평가 협의 기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법제처 21-0198]
- 지방 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인 “공장”에 “도시형공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1-0135]
- 중개보조원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25조 등 관련) [법제처 21-0173]
- 종전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임대료 증액 청구가 제한되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21-0203]
-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을 위한 공람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및 공휴일에 공람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7조 등 관련) [법제처 21-0120]
- 공동주택 등의 배치 시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공장의 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21-023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규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의 등록 결정 절차 [법제처 21-0199]
-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 기한의 기산일(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21-0180]
-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140]
-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구역에서 1명의 소유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 자격 부여 방식 [법제처 21-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