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분양건축물 전매행위 제한 범위 [법제처 21-0468]
-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부패행위의 신고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에 다시 보내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법제처 21-0441]
-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에 「도로법」 제66조에 따른 도로점용료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325]
-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 [대법 2018다270876]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은 그 설립이 무효이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9가합101811]
- 소급하여 인상된 기본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17다56226]
- 경영성과급(PS/PI)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남부지법 2020나72056]
- 노조전임자의 사망과 업무상 스트레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19구합84796]
- 급성 뇌실내, 뇌실질내, 지주막하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21.07.15. 서울고법 2020누58177)
- 급성 뇌실내, 뇌실질내, 지주막하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19구단67442]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합원들로 하여금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 2019다200386]
- 정수기 수리기사들은 근로자이고, 통신비지원수수료는 평균임금 [대법 2021다22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