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후보지가 복수인 경우 모든 후보지의 주민대표를 선정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227]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처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153]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대상의 범위 [법제처 21-0201]
-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223]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 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에 공공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244]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가 금지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267]
- 건축물의 피난시설 등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건축주 등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법제처 21-0233]
- 가축을 사육하는 것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287]
- 전문대학에서 수업연한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등 관련) [법제처 21-0177]
- 기부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21-0041]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징계처분은 행정절차법에 위배되어 무효 [인천지법 2020구합54771]
- 기간제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승강장 무단 통과, 승강장이 아닌 곳에서 정차 등 등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무효이다 [광주지법 2020가합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