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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의 정당성 [대법 2010도14155 / 수원지법 2010노2392]
- 정기휴가 제도를 폐지하는 취업규칙불이익 변경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유효하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82294, 2021가합502998]
- 법률 제1838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한 “이 법 시행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22-0027]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에 따른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926]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 참전유공자법에 따라 감면된 진료비용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법제처 22-0286]
- 공개 공지 등의 설치 시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반드시 완화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2-0293]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 용도변경의 범위 [법제처 22-0411]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분양받은 건축물의 전매등이 제한되는 기간의 시기(始期) [법제처 22-0080]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의 설립무효를 확인한 사건 [수원고법 2021나21575]
- 특별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중앙지법 2021나35652]
-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는 경우의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확약서에는 약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 2019다246696·246702]
-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근로자를 기존의 매니저가 아닌 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하다 [대법 2017두76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