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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위치(「약사법」 제65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1-017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21-0131]
- 도시개발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두는 대의원회의 대의원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대의원의 자격도 함께 상실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252]
-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가목1) 등 관련) [법제처 21-0206]
-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소형견인차면허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기준 [법제처 21-0200]
- 수도법 제7조의2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종전에 설립된 공장이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 [법제처 21-0197]
- 사무장을 파면하라는 법인 대표이사의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불응한 요양원 원장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 [대전고법 2014누12817]
-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사후적으로 징계해고를 통상해고로 전환할 수는 없다 [부산지법 91가합27276]
-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미리 수령한 합의금을 산재보험급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법 2020구합59802]
- 보험회사 보상팀장이 민원업무 등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20구합67933]
- 정수기 설치, 수리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와 뇌출혈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19구단66371]
- 이사장을 고발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도자료 등을 배포한 대학교수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 [광주지법 2020가합58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