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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를 담보신탁한 위탁자가 수의계약의 대상인 토지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512]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 등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등 관련) [법제처 21-0449]
- 한 사업소 안에 있는 기존 저장탱크와 신규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426]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21-0462]
-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정비구역이 해제된 정비사업의 조합이 등기상 존속하고 있는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가 제한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388]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대상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범위(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 등 관련) [법제처 21-0481]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요건(의료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1-0497]
-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 선정방식 [법제처 21-0396]
- 건축물에서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부분의 범위(건축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1-0478]
- 단시간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강의평가만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없다 [서울행법 2020구합71055]
- 정직 기간 계속 중 정년에 달하여 당연 퇴직한 경우. 정직으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다 [대전지법 2019구합105114]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른 경우에도 정직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에 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다 [대전고법 2020누12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