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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을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규정 [법제처 21-0405]
-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판단 기준인 “총부지의 면적”의 의미 [법제처 21-0264]
-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이 주택관리업의 등록 요건을 정한 것인지 여부 [법제처 21-0443]
- 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7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의 의미를 “변경허가를 받은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454]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5)가)①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관리용 건축물의 최대 규모 [법제처 21-047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2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위·수탁차주의 범위 [법제처 21-0406]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된 경제자유구역의 규모를 확대 지정하려는 경우가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의 적용대상인지 [법제처 21-0411]
- 버스운행을 마치고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 2019다266485]
- 용역업체변경에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이 성립되었음이 인정되므로 근로관계가 승계된다 [서울고법 2016누62223 / 대법 2017두51303]
-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는다 [대법 2017다269145]
- 징계절차 회부 안내문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 2021도6416]
- 미용실에서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일한 미용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20도18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