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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혈압의 기저질환이 있었더라도 ‘대동맥박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 [서울행법 2021구단2967]
- 별다른 준비기간 없이 곧바로 한겨울 추위에 노출되는 작업에 투입되었다 사망.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20구합68363]
-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공공근로 중 심장질환 악화로 사망, 업무상 재해 [대법 2021두37687]
- 동종 경쟁업계 취업시 ‘일반퇴직으로 전환’ 각서 쓰고 명예퇴직 하였어도 재취업 사실 만으로 명퇴금 반환요구 못 한다 [대법 2021다234924]
- ‘어용’, ‘앞잡이’ 등으로 표현한 현수막, 피켓 등을 장기간 대로변 등에 게시한 행위는 모욕적 표현 [대법 2016도88]
- 전출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은 원소속회사가 지급해야 한다 [대법 2017다204087]
-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는지(소극) [대법 2021두45114]
-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소관 사무의 범위 [법제처 21-0467]
-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금제조업의 허가 대상의 범위 등 [법제처 21-0668]
-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범위 [법제처 21-0544]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보상협의회의 설치시기 [법제처 21-0588]
- 채석단지의 규모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재협의의 대상인지 아니면 변경협의의 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21-0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