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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법제처 21-0259]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비행장 설치의 고시”의 의미 [법제처 21-0269]
-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총포 판매업자로부터 화약류를 양수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343]
-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는 요건 중 1세대 1주택자인 양도인이 유지해야 하는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의미 [법제처 21-0442]
-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범위 [법제처 21-0420]
-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같은 건축물에 건축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층수 제한 [법제처 21-0347]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승강기 전면 교체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등의 대상인지 [법제처 21-0291]
- 상수원보호구역 내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기존 주택이 이전 허가 신청 전에 자연 멸실된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사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21-0382]
- 국내정비능력개발이 완료된 품목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276]
- 배수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299]
- 유산·사산일에 근무를 하여 유·사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유산·사산 휴가 시작일 [여성고용정책과-1368]
- 배우자 출산 90일 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승인여부 [여성고용정책과-1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