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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비, 자가운전보조금, 전산업무추진비, 중식대, 직책수당, 임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84792]
- 영업사원들의 회사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6506]
- 아파트 분양광고의 내용 중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과 부대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분양자가 이행 가능한 것은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 [대법 2005다5812·5829·5836]
-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사회보험료와 중간수입 공제 항변의 가부 또는 허용 범위 [대법 2021다279903]
- 고의로 피재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가한 동료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구상 의무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대법 2021다263748]
- 채권추심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 2020다296819]
- 정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촉탁직 근로계약까지 체결한 경우,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서울고법 2018누45543]
-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근로자 원거리 전보한 사업주,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확정 [대법 2022도4925]
-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자동차회사의 연구소에서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은 근로관계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56400]
- 사내하청업체에서 현장근로자관리 및 행정업무를 수행한 팀장급도 파견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73565]
-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요건인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의미 [법제처 22-0457]
- 주택법 상 민간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에 따라 특별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22-0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