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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을 누설 및 기술자료를 무단 반출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고법 2015누39752]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쟁의행위 찬반 투표 [수원지법 2019노4120]
- 묵시적 근로관계 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54414]
- 묵시적 근로관계 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고법 2018나2031420]
-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대법 2016다200200]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및 활동은 지방체육회만 수행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수행할 수 없는지 [법제처 21-0216]
-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 대상 또는 일수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조례의 규정이 다른 경우 적용되는 규정 [법제처 21-0253]
- 행정조사 시 녹음이 가능한지 여부(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 등 관련) [법제처 21-0202]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 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법제처 21-0160]
-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양수한 경우 각 사업을 별개로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21-0261]
-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기준인 용적률 증가분의 산정 방법 [법제처 21-0319]
- 농지법을 위반하여 임대차한 농지를 농어업경영정보로 등록한 경우 등록 말소 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21-0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