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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의 적용 여부 [법제처 21-0320]
- 공공주택으로 매입하여 줄 것을 제안하는 “건설 중인 주택”은 매입을 제안한 때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431]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설치 범위 [법제처 21-0432]
- 군무원에게 군복을 지급하고 착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21-0322]
- 성과급의 종사월수는 성과급 산정의 근거가 되는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서울행법 2021구합53474]
- 근로자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0구단61488]
- 환경미화원이 염화칼슘 살포차량에서 작업 중 3미터 높이에서 추락 상해. 고용주의 보호의무 위반 (2021.08.20. 대구지법 2020가단102126)
- 보수규정, 인사관리규정 등은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개정 및 변경한 규정은 효력이 없다 [부산고법 2020나58291]
- 지속 연장근무로 뇌경색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회사의 배상책임이 있다 [울산지법 2019가단113511]
- 정근수당가산금, 정근수당, 기술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평가급, 명절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울산지법 2020가합13997]
- 라디오 방송이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354]
- 지역농업협동조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