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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업의 등록을 하려는 법인이 등록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고용 손해사정사의 범위 [법제처 22-0531]
- 방화지구 안 건축물에 방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창문등의 범위 [법제처 22-0071]
- 동별 대표자 재선출공고 시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법제처 22-0308]
-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에 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은 상태에서 그 내용에 포함된 건축을 하려는 자도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22-0138]
- 지방보조금을 문화시설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423]
- 공인감정사특별시험에 합격한 자가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등록하려면 실무수습을 마쳐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2-0211]
- 산별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허가없이 사업장에 출입하였더라도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해 출입했다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창원지법 2021노1841]
- 별도 제정한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6718]
-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1누55366]
-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계속 중 정년이 도래하여 그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고, ○○코와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대법 2021다221638]
- 경영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2021가합10983]
- 공익활동형 근린시설관리지원활동 사업에 참여하여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중 사망.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구지법 2021구단1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