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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임신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735]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파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기간만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성고용정책과-1197]
- 육아휴직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성고용정책과-682]
- 다태아(3명)를 임신 중 1명만 출산하고 2명은 계속 임신중인 경우 출산전후휴가 [여성고용정책과-346]
- 쟁의행위 기간 중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하는지 (2021.01.06. 여성고용정책과-33)
- 적법한 쟁의행위시 연차유급휴가 산정 관련 질의 [임금근로시간과-636]
- 부정수급 지급제한 기간 내에 지원금 처리 관련 [여성고용정책과-5134]
- 공정만료시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건설근로자의 피공제자 해당여부 [노동시장정책과-1148]
- 사업주가 퇴직금 수급대상이 된 피공제자에게 납부된 퇴직공제부금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인력수급정책과-854]
- 동업자가 아닌 식당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노무를 제공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지적장애인 임금미지급, 사기 실형 사건) [서울남부지법 2012고단4052·4645]
-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0나2012736]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정이 임금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대법 2020다296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