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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개축된 건축물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507]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730]
-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범위 [법제처 21-0632]
-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 및 내화구조가 아닌 총 4층의 공장에 대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 [법제처 21-054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받을 건축물의 의미 [법제처 21-0671]
- 농구장에서 물체의 사용 및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가 동시에 섞여서 발생하는 경우 ‘소음’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1-0638]
- 공공임대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529]
- 공개 공지 설치 의무 대상의 판단 기준이 되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법제처 21-0640]
- 같은 토지에 녹지와 도로로 도시·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600]
- 정수기 설치, AS,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 2019다221352]
- 직무관련자들과 골프를 치고 명절 선물을 받은 공무원의 견책 징계는 정당 [광주지법 2021구합319]
- ‘양측 족관절 인대 불안정증’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20구단2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