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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전임교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195562]
-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대표자 불신임 안건을 발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제명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12926]
-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행위를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0구합71437]
- 단체협약상 ‘정년은 만 60세,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면 임금피크제 적용시점은 ‘만 55세’부터 [대법 2021두31832]
- 항만재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 [법제처 21-0896]
-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전에 근무상의 사정으로 해당 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21-0888]
- 산업단지계획 수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주체에 민간 사업시행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882]
-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후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776]
-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2-0150]
- 교육장이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의 성명 및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내용이 기재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증거조사를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지 [법제처 21-0767]
- 시·도지사가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 [법제처 21-0830]
-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 대행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 적용 여부 [법제처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