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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근로자에게 임금 등 미지급한 설계사무소 업주 벌금형 [울산지법 2021고정368]
- 만근 초과 근로일 근로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휴일근로라고 봄이 타당하다 [광주지법 2020나61125]
- △△자동차가 카마스터에 대하여 사용자 내지 공동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서울고법 2020나2005790]
- 카마스터와 △△자동차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45090]
- 공동사용자 지위에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서울고법 2020나2012033]
- △△자동차와 카마스터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지 않다 [대법 2021다210621]
- 형법 제314조제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이 헌법 위반되지 않는다 [헌재 2012헌바66]
- 임금피크제(성과연급제)는 연령을 이유로 임금 분야에서 차별하는 것으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대법 2017다292343]
-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법제처 21-0912]
- 낚시어선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2-0168]
- 주택법상 공공택지의 범위 [법제처 21-0881]
- 노외주차장 경사로에 설치해야 하는 연석(경계석)은 돌(石) 재료를 사용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2-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