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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였다는 점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여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법 2016카합20061]
-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 질병이더라도 업무와 관련한 사고발생으로 악화되었다면 업무상재해 [대법 2000두4422]
- 채용청탁 행위와 채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직권면직의 사유가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91141]
- 채용청탁 행위와 채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직권면직은 위법하다 [서울고법 2020나2048483]
-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의 표시·설치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강화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모든 광고물등의 표시·설치 금지”를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21-0809]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 2급의 자격”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기준인 “중등학교 정교사 2급의 자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769]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로 지정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라 주택의 특별공급이 가능한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780]
- 식품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별도의 제조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77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821]
- 강화된 지역주택조합원 요건에 관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 [법제처 21-0756]
-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비율의 산정 기준인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의미 [법제처 21-0736]
-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의 범위 [법제처 21-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