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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함에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대전지법 2016가합105651]
-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인하여 당연히 종료되었다 [대전고법 2017나12910]
-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대법 2018다207847]
-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노동관행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서울고법 2021나2015527]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는 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1항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재 2020헌마395]
-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합헌 [2015헌바334, 2018헌바42]
-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2호, 제3호 나목, 제6조의2, 부칙 제2조가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018헌마629, 630]
- 행정사가 경찰관서에 제출할 고소장이나 고발장의 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846]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의 국립학교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662]
- 도시지역에서 사업계획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21-0734]
-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두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기준이 배제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710]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만으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