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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중 운송수입금 부족액 공제를 정한 부분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위반되어 무효이다 [대법 2022다243871]
- 퇴직금지급기일연장의 합의는 구체적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비로소 가능하다 [서울고법 2000나47387]
-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항소심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 2001다76830]
- 노동조합의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제명처분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다 [대구지법 2021가합209458]
- 업무분장 조정을 통하여 정당한 회사 업무 수행을 방해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296577]
- 신체적 성희롱을 하고도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연달아 저질러 징계해직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0구합74627]
-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여직원 등에게 수차례 성희롱·성추행적 언행을 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0구합78681]
-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위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2020가단110333]
-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계속 중 정년이 도래하여 그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코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대법 2016다40439]
- 단순히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근로자 간의 모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9나24567]
- 귀가 중 발생한 직원 간 폭행에 대해 사용자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9가단104042]
- 이사가 근로자에게 거친 언행과 욕설, 업무 지시 내용과 스타일로 괴롭힌 데 대해 회사는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2020가단68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