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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 [대법 2021두35438]
- 평가업무 및 면접위원 등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성희롱 판단 시 직장내 우위에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다 [전주지법 2013구합1871]
-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는 병행 시행될 수 있고, 연장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 근로시간을 정한 것은 적법하다 [서울행법 2022구합69452]
- 공연과 행사를 앞두고 집단적으로 극장 장비 전원을 끄고 정시 퇴근을 한 행위를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동부지법 2022가합100033]
- ○○자동차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완성차 출고 전 사전점검 업무는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22다275885, 서울고법 2021나2009904]
- 이성교제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후 수시로 연락하고 과도한 업무 지시를 한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서울서부지법 2019가합39997]
- 직장 내 괴롭힘, 근무태만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대법 2022다247583, 서울고법 2021나2020857]
- 폐업예고, 단체교섭 거부·해태, 위기극복 장려금 지급, 신규채용 등의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1구합69653]
- 무기계약직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고, 수당을 차등 지급했더라도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등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37058]
- 시설인수자는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제처 23-0450]
-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3-0403]
- 횡단보도 측면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자전거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의 보행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3-0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