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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전 임대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종전 임대계약기간을 포함한 총 임대계약기간을 5년까지로 하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갱신요구에 따라야 하는지 [법제처 22-0380]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 재교부 횟수가 증가된 면허번호가 부여되는지 여부 [법제처 22-0329]
-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정부광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2-0422]
-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과 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152]
- 건축허가·건축신고 관련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시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포함된 자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109]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법 2011누34575]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법 2011누45339]
- 난청 진단을 받은 이후 소음 환경에 노출되지 않았으므로 이후 청력이 감소된 부분은 과거 소음 노출과 무관하다 [서울행법 2019구단70400]
-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체결한 단체협약 부속합의서는 무효이다 [서울고법 2021나2008550]
- 소속 근로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고 폭행한 체육회 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울산지법 2021고단1353·2382]
-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낸 사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울산지법 2022고단1874]
- 제2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광주지법 2021카합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