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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에 법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고, 취업규칙 적용에 개별적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서울고법 2021나2021980]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있어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여부 판단 [창원지법 밀양지원 2022카합1020]
- 반복된 근무해태, 무단결근 등의 불성실 근무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서울고법 90나45320]
- 특별퇴직자를 재채용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대법 2019다299065]
- 특별퇴직 후 재채용 약속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대법 2018다301527]
- 협력업체 등으로 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건설사 설비업무 책임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0구합83188]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 판단 [대전지법 2020구합104971·104933]
- 학교밖청소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 및 해당 시설의 관리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2-0720]
- 이장 및 통장의 임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가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위임·위탁하는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2-0322]
- 교육법 시행 당시 대학에서 조교로 근무한 경력이 교육자치법에 따른 교육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2-0372]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상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2-0621]
- 국유재산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이 어촌·어항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국가어항의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지 [법제처 22-0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