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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인천지법 2021나70304]
- 일방적으로 사용자의 단체협약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등 단체교섭 거부·해태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 [서울고법 2015누64765, 서울행법 2015구합62323]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 [법제처 22-0876]
- 지역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로 등록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488]
- 수변구역 지정 전부터 설치제한시설을 이용하여 영위되던 영업이 수변구역 지정 이후 폐업된 경우 동일한 시설을 활용하여 종전과 동일한 영업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995]
-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기준 충족 여부 [법제처 23-0124]
- 환매권 발생 여부가 확정되기 전 해당 잔여지를 환매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법제처 23-0100]
-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지 않는 일반야영장의 설치가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3-0128]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작성 업무 수행 방식 [법제처 22-0710]
-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이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2-0993]
- 2009.12.14. 전에 골프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나, 그 이후 그 골프장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의 준공을 완료한 경우 지적확정측량의 대상인지 [법제처 23-0129]
-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용수로·배수로의 유지·관리 의무에 용수로·배수로를 개설할 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2-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