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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던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퇴직급여 등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없다 [서울행법 2020구합84419]
- 기존 승인상병에 관한 진료계획승인을 받아 척골, 발목 부위 상병의 요양을 할 수는 없다 [서울행법 2021구단2264]
- 사용자인지 여부와 재하수급인의 체불임금에 대한 하수급인의 연대책임 [전주지법 2021나4690, 군산지원 2019가단4811]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사직서. 무효 /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일방적인 본계약 체결 거부. 무효 [서울행법 2020구합71918]
-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 인정 [대법 2021도14610, 제주지법 2020노980]
-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으나, 재계약 가능이라 공고하여 근로계약서에 갱신가능성을 명시한 이상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서울고법 2021나2042116]
- 상사와 말다툼을 하고 녹음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이다 [서울고법 2018나2066136, 서울남부지법 2018가합102356]
- 편입학원의 종합반 영어강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3나78763]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로서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18나52954]
- 사립대학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 2022다226234]
-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대법 2022두57695]
- 비밀녹음행위로 음성권이 침해되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18나68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