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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게 보직을 부여하면서 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고법 2018누65424]
-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업무에 복귀한 광고팀장을 광고팀원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9두38571]
- ○○의 수급업체 소속으로 ○○의 사업장에서 중장비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과 ○○가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53528]
-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 등을 이유로 행해진 대기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 [대법 2018다251486]
- ○○의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의 공장에서 슬리팅 공정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전주지법 2020가합1256]
- 업무방해 또는 노동조합법 위반 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 [대법 2020도17789]
- 퇴직 후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자의 범위 [법제처 22-0656]
-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 1채를 공유하고 있는 세대주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유무 [법제처 22-0094]
-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합의 정관에 둘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463]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20세 이하의 의미 [법제처 22-0472]
- 임차인이 전 임대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종전 임대계약기간을 포함한 총 임대계약기간을 5년까지로 하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갱신요구에 따라야 하는지 [법제처 22-0380]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 재교부 횟수가 증가된 면허번호가 부여되는지 여부 [법제처 22-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