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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특례의 적용 요건 [법제처 23-0742]
- 임금피크제에 관한 운영규정상 최초 시행일 당시 정년퇴직 예정일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직원과 2년 미만 남아있는 직원을 달리 규율하는 경우, 동의 주체 [서울고법 2022나2026203·2026210]
- 해외파견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닌 파견근로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에서 교육비를 상계한 것은 무효이다 [대구고법 2023나10994]
- 일부 직급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실시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자와 정리해고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서울행법99구27282]
-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관계 부정 [대법원 2023다215842 / 서울고법 2021나2047784]
- 수강생수에 비례하여 강사료를 정하는 방식(비율제 방식)의 어학원강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7나2019966]
- 부정행위로 징계한 후 그 부정행위로 인한 유죄판결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이중징계로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서울고법 2017누39978]
-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상사와 방문자가 나누는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대법 2023도10284, 서울고법 2023노1373]
- H자동차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H자동차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22나137·144]
- 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전에 국내 교육훈련이 시작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 기준 [법제처 23-0767]
- 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이 해당 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3-0871]
-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운 충전기로 교체하는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행위인지 여부 [법제처 23-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