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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이후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라야 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법제처 23-0290]
- 임의 벌채가 가능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23-0016]
- 건축 등을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판단기준 [법제처 23-0036]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 산정해야 하는 이자에 적용될 이율 [법제처 23-0157]
- 도시계획구역 내의 산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토지형질변경 및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다시 산림훼손을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을 하려는 경우 [법제처 23-0200]
- 정보공개법 제16조가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3-0164]
- 경량강구조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7호라목에 따른 “철골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2-0959]
-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제처 23-0160]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다른 건설업으로 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제처 22-0800]
-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 [법제처 23-0269,]
-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쟁사로 이직이 장기성과급 지급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서울고법 2022나2028421]
- 직접고용의무 발생여부(적극) 및 원고에게 반드시 피고의 4급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2021나2015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