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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허가 후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양수한 자가 수허가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 본문 전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서류 [법제처 22-0343]
-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기간 3개월의 의미 [대법 2018두63235]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의 의미 [대법 2018두53238]
- 집행유예기간이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 2022두44354]
-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방지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 행위자가 누구인지 [대법 2020도15325]
-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은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 2017다55933]
- 노조원이 페이스북에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악의축’이라고 적시한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대법 2019도14421]
-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 2019도10516]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대부받는 자녀학자금에 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정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기로 한 사안(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대법 2019다255089·255096]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감액의 방법 [법제처 22-0490]
- 어린이통학버스의 개념표지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것’의 의미 [법제처 22-0622]
- 구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보는 사설묘지가 현행법의 묘지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22-0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