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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주체의 범위 [법제처 23-0515]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범위 [법제처 23-0590]
- 부동산임대업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 입주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를 공장 용도로 분양받은 자가 그 사업장을 임대할 수 있는지 [법제처 23-1030]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은 단위노동조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승계한다 [대법 2023두41383 / 서울고법 2022누64626 / 서울행법 2021구합3141]
-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 2020도15393, 서울남부지법 2019노2771, 서울남부지법 2019고정122]
-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는 노사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다 [대법 2023도2318]
- 정규직 근로자들과 달리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성과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2구합87931]
-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소극적 의무이다 [서울고법 2022누46543]
-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서울고법 2013나30983]
- M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M의 공장에 파견되어 자동차생산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파견법이 정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 [인천지법 2018가합57291 등]
- M의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M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는 등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인천)2021나13187 등]
- 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이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망. 원청업체인 대표 무죄 확정 [대법 2023도2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