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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작성 업무 수행 방식 [법제처 22-0710]
-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이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2-0993]
- 2009.12.14. 전에 골프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나, 그 이후 그 골프장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의 준공을 완료한 경우 지적확정측량의 대상인지 [법제처 23-0129]
-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용수로·배수로의 유지·관리 의무에 용수로·배수로를 개설할 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2-0951]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 등의 권한이 위임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의 범위 [법제처 23-0209]
-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 없이 존치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3-0092]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를 형질변경한 토지소유자는 공간정보관리법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2-0651]
- 농막의 일부로서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의 지상에 설치된 정화조의 면적을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2-0641]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소송 제기를 할 수 없는지 여부 등 [법제처 23..
- 정년연장에 연계하여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경우 정년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보상이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604507]
- 협력업체 소속으로 보안·경비업무를 담당해온 근로자들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하였다거나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하였다고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91131, 2020가합544452]
- 휴게시간, 식사 및 대기시간, 강의준비시간, 교재제작, 강의연구 등을 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소7265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