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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절차에 적용되는 규정 등 [법제처 22-0802]
- 해직공무원복직법에 따라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이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74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여부 [법제처 22-0699]
- 고압가스 제조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중단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2-0632]
-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의 범위 [법제처 22-0417]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협의요청사항에 대해 같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685]
- 선행기술조사 업무 등의 전담인력·조직이 전담 대상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도 수행한 경우가 업무정지 처분 등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2-0516]
- 합병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은 합병법인에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동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제처 22-0398]
-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계약서 공개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22-0518]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제외 사유 [법제처 22-0430]
-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 등의 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범위 [법제처 22-0760]
- 자산관리회사 인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대상의 범위 [법제처 22-0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