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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받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된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하는 신고의 성격 [법제처 22-0448]
-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사업에서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건축물에 대해 그 여러 명을 대표하여 조합원이 된 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지분 전부를 양도한 경우 조합원 자격 [법제처 22-0544]
- 양도소득세 산정 시 건설자금이자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2-0371]
-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상 불가피하여 주택단지에 편입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 해당 사업시행구역 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2-0350]
-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법제처 22-0447]
-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면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법제처 22-0770]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이 되는 첫 번째 날은 언제인지 [법제처 22-0819]
-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퇴직하고 그 퇴직한 날의 다음 날 재임용된 경우 재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퇴역연금 지급 정지 [법제처 22-0734]
- 직원이 사직의사를 철회했음에도 뒤늦게 의원면직 시킨 처분은 무효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광주지법 2021가합55833]
- 교사들에게 갑질하고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한 교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 [광주지법 2021구합14707]
- 환송 후 원심에서 추가한 ‘공동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청구기간 확장 부분은 소제기 시에 소멸시효 중단 [대법 2022두19]
-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13항에 따른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내용 등을 검증한 결과 같은 조제7항에 따라 법무부장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