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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소속 택시운전사에게 발생한 상병(불안정성 협심증, 우측 경동맥 협착)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주지법 2020구단1209]
- 채권추심인들의 퇴직금 청구에 대해 제반 사정과 소송 경과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율을 판결선고일까지 적용하지 않은 사례 [서울고법 2020나2048254]
- 임금이 월 단위로 정해진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방법 / 만근수당의 비교대상임금 해당 여부 [서울고법 2019나2036668, 2020나2018147]
- 별정우체국 근로자의 사용자를 국가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47246]
- 저성과자 성과향상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비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을 강제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3309]
- 노동조합 총회 의결 없이 노사합의로 도입된 임금피크제라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법 2022나2025019]
- 성과향상프로그램(PIP) 운영은 적법하며 이에 근거한 연봉 조정 및 성과급 미지급 역시 적법∙유효하다 [서울동부지법 2018가합111081]
- 저성과자 성과향상프로그램(PIP제도)의 적법성을 인정한 판례 [서울고법 2021나2032652]
- 비위를 이유로 프로축구단 사무국장을 해임하는 징계결의를 한 것은 정당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2022가합101635]
- 상급자가 근무시간 변경신청을 승인하지 않자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69205]
-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대구지법 2022가단104119]
- 당직근무를 통상근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대전고법 (청주)2022나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