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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경우 사용금지명령의 범위 [법제처 23-0064]
- 2016년 1월 1일 전에 특수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만료일을 2016년 1월 1일 이후로 할 수 있는지 [법제처 23-0146]
-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제3호·제4호의 “이 법”의 의미 [법제처 23-0148]
- 방송사업자 등이 받아야 하는 변경허가 등의 대상인 “해당 법인의 합병”의 의미 [법제처 23-0114]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인 수습PD에 대하여 수습 만료 후 정식채용을 거부한 조치 등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다 [대법 2022다273964]
- 학원을 그만두면서 보충수업을 위하여 작성한 동영상 파일을 임의로 삭제한 것은 전자기록등손괴 업무방해 [서울중앙지법 2021고정1790]
- 학생식당 식자재 검수 등 학교 행정사무를 담당한 근로자가 댄스 주점 영업에 관여하고 오래도록 불성실한 업무태도를 보인데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 [서울남부지법 2019가합723)
- 영업직 사원에 대하여 ‘근무시간 중 사적 활동 및 겸업 금지 위반, 상습근태불량’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부산고법 2018나51471, 울산지법 2017가합908]
- 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을 열어 본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단계 판매 활동에 가담해 업무 해태. 해고는 정당 [대전고법 청주 2012나3198, 청주지법 2012가합3194]
- 경쟁업체 대표이사로 취임해 업무를 수행한 것은 취업규칙상 겸업금지원칙 위반. 정당해고 [서울고법 2018나2065317]
- 퇴사 직전 업무용 컴퓨터 무단 포맷을 이유로 한 징계는 보관·보존의무 있는 전자문서 훼손으로 볼 수 없어 무효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09425]
- 사내도급, 특히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의 일부를 협력업체에 사내도급을 준 경우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 [대구지법 2021노2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