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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토지소유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3-0183]
- 주택법에 따라 의제되는 건축허가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가 토지인허가간소화법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23-0142]
- 민간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행정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아 민간사업시행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3-0049]
- 도시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 지정 범위 등 [법제처 23-0175]
- 건축신고를 한 건축주가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지 [법제처 23-0053]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시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의 범위 [법제처 22-0920]
- 전자제품의 수리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서비스업무계약이 실질에 있어 도급계약이 아니라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7나8816·8830·882]
- 생명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지원실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소극) [서울고법 2021나2005285·2005292]
-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민자고속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수납업무 등을 수행한 것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대법 2021다310484]
- 미사용 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광주지법 2019나55261]
- 대표이사의 직원에 대한 욕설과 폭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대구지법 2022가단109046 판결]
-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 불인정)은 위헌 [헌재 2020헌바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