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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이고 건축 허가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도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해야 하는지 여부 등 [법제처 22-0851]
- 산업재해예방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을 초래한 현장소장 및 건설사에 대한 유죄판결 [울산지법 2022고단644]
- 회식에서 음주 후 다이빙하여 입은 상병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건 [창원지법 2021구단11921]
-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회사의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대구지법 2021고정1265]
- 노동조합 대표의 재심징계위원회에 참여를 허용하지 않은 징계해고는 무효 [서울고법 2021나2036036]
-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며, 나머지 사유만으로는 해임에 이를 정도의 징계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법 2021구합56725]
- 부하직원에게 갑질,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관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사건 [창원지법 2021구합52912]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고용보험법위반 [창원지법 밀양지원 2022고단66]
- 공정방송을 목적으로 한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대법 2015도8190]
-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서, 사용사업주의 파산관재인이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한 사건 [대법 2018다300586]
-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되는 경험칙의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 2021도3451]
- 원청과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원청의 교섭의무 부정] [울산지법 2017가합2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