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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민자고속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수납업무 등을 수행한 근무자들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 [창원지법 2018가합56124]
- 고용의무발생일로부터 오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고용의사표시를 구할 권리가 소멸하였다 볼 수 없다 [부산고법 (창원)2020나13611]
-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원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로 제한된다 [서울행법 2022구합65528]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문화재단이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3-0077]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에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이 포함되는지 [법제처 22-0973]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택지의 범위 [법제처 22-0997]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 [법제처 23-0008]
-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병원 간 이송의 의미 [법제처 23-0218]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3-0093]
-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의 범위 [법제처 23-0133]
- 하천 주변의 공사 현장으로 유입되었거나 유입되려고 하는 하천수를 그 하천의 유입지점 인근의 다른 지점으로 전량 배수하려는 것이 하천수 사용허가 대상인지 [법제처 23-0002]
-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의미 등 [법제처 23-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