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소방, 안전 관련
- 학교안전공제회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3) 관련) [법제처 18-0292]
- 단독주택에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법제처 18-0279]
- 공연장의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 2개소를 앞뒤로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 복도의 설치기준 [법제처 18-0301]
-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지하층･무창층”의 의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법제처 18-0338]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 범위 [법제처 18-0266]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및 별표 10 제1호에 따라 다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할 수 없는 수상레저사업장 종사자의 범위 [법제처 18-0497]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적용 범위(｢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8-0518]
- 공유물 분할 후에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관련) [법제처 18-0531]
- 계단참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 관련) [법제처 18-0398]
- 돌음계단의 “계단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관련) [법제처 18-0578]
- 종전에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하는 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8-0639]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의 회의소집 권한 행사 가능 여부(｢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법제처 18-0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