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소방, 안전 관련
- 소방시설공사업 법인의 대표자와 소방시설감리업 법인의 대표자가 친족인 경우 동일한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있는지 여부(｢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제4호 등 관련)[..
- 항공안전법 제3조(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에 수출을 위한 항공기가 외국 인도전 항공기를 생산한 민간 업체가 국내에서 시험비행 시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법제처 18-0143]
- 승강기 검사기관 인력기준에 맞는 실무경력은 학위취득 이후의 실무경력에 한정되는지 여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등 관련) [법제처 18-0162]
-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준수 의무의 주체(｢철도안전법｣ 제7조 등 관련) [법제처 18-0059]
-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면접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0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8-0202]
- 다른 소방시설관리업체의 공동대표로 채용된 소방시설관리사의 이중 취업 해당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7항 관련) [법제처 18-0239]
- 보수 교육의 유효기간(｢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7-0019]
- 소방공무원 학위취득 가점평정 기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 등 관련) [법제처 17-0193]
- ｢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는 “선박”에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의 보존기간 기산일 [법제처 16-0495]
- 계단의 설치기준의 적용범위(｢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 등 관련)[법제처 16-0133]
-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중 “교관”의 확보 방법(｢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32 제4호 등 관련) [법제처 16-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