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소방, 안전 관련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재해”의 의미 [법제처 20-0160]
-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적용 기준 등 [법제처 20-0236]
- 전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기준 중 실무경력은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되는지 [법제처 20-0060]
- 도시철도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인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법제처 20-0033]
- 119안전센터 부지 확보 비용을 시·군·자치구에서 지출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위반되는지 [법제처 20-0009]
- 고압가스제조시설의 검사수수료 관련 저장능력 산정 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해야 하는지 [법제처 19-044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 및 징계 등의 요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인정되는 감사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법제처 20-0059]
-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소 사업자에 대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적용 여부 [법제처 19-0649]
- 공동이행방식으로 소방시설공사를 수행하는 복수의 공사업자가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는 기준 [법제처 19-0754]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 에 따라 공고하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의 유효 여부 [법제처 19-0635]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의 범위에 전용철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 [법제처 19-0722]
- 액화가스와 압축가스가 섞여 있는 경우 적용되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기준 [법제처 19-0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