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소방, 안전 관련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의미[법제처 17-0428]
-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시 적용되는 법령(｢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315]
- 위반일을 달리하는 둘 이상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등 관련) [법제처 17-0655]
-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이 아닌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법제처 18-0061]
-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에 대하여 긴급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 등 관련)[법제처 18-0074]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관할 소방본부장 등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등 관련)[법제처..
- 소방시설공사업 법인의 대표자와 소방시설감리업 법인의 대표자가 친족인 경우 동일한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있는지 여부(｢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제4호 등 관련)[..
- 항공안전법 제3조(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에 수출을 위한 항공기가 외국 인도전 항공기를 생산한 민간 업체가 국내에서 시험비행 시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법제처 18-0143]
- 승강기 검사기관 인력기준에 맞는 실무경력은 학위취득 이후의 실무경력에 한정되는지 여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등 관련) [법제처 18-0162]
-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준수 의무의 주체(｢철도안전법｣ 제7조 등 관련) [법제처 18-0059]
-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면접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0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8-0202]
- 다른 소방시설관리업체의 공동대표로 채용된 소방시설관리사의 이중 취업 해당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7항 관련) [법제처 18-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