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6.1.7. 법률 제13749호로 제정되어 2018.1.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지하안전법”이라 함)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의 시행자에 대해 같은 법 제46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국토교통부에서는 위의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지하안전법 제46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 유>
지하안전법 제2조제7호에서는 “지하개발사업자”를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도시의 개발사업(제1호) 등 일정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약칭하면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인지 여부는 실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이전에 사업의 종류·성격과 지하 굴착공사의 규모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지하안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면 해당 사업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고 그 사업의 시행자는 지하개발사업자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지하안전법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등[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지하안전법 제2조제5호 참조).]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제14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부칙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 전에 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한 지하개발사업자의 경우에 면제되는 것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로 한정되고 그러한 평가의 실시와 관련 없는 사항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지하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와 관련된 규정을 제외한 그 밖의 지하개발사업자 관련 규정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하안전법 제46조제1항에서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하개발사업자가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반드시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이 사안과 같이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지하개발사업자의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법제처 19-0161, 2019.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