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소방, 안전 관련
- 체육지도자로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감시탑에 배치해야 하는 수상안전요원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19-0447]
- 층수가 16층 이상이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공동주택의 15층 이하의 층의 직통계단의 설치 기준 [법제처 19-0443]
- 민법 제758조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대법 2017다14895]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한 자의 의미 [법제처 19-0569]
-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수거등명령의 대상 여부 [법제처 19-0599, 2019.12.2., 민원인]
-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위반횟수 산정의 방식 [법제처 18-0712]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9-0006]
-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과징금 산정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법제처 18-0685]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4항의 적용 범위 [법제처 19-0158]
- 사회재난에 관한 사항을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9-0015]
-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마쳐야 할 ‘소방시설공사’에는 ‘직접 또는 도급에 의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시공행위’가 포함된다 [대법 2019도7302]
-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선(艀船)을 선박검사 없이 어장정화·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9-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