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소방, 안전 관련
-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과징금 산정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법제처 18-0685]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4항의 적용 범위 [법제처 19-0158]
- 사회재난에 관한 사항을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9-0015]
-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마쳐야 할 ‘소방시설공사’에는 ‘직접 또는 도급에 의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시공행위’가 포함된다 [대법 2019도7302]
-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선(艀船)을 선박검사 없이 어장정화·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9-0025]
- 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4조 등 관련) [법제처 19-0227]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은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 없는 업체에 이중 취업할 수 있는지 [법제처 19-018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의 의미 [법제처 19-0220]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응급 안전조치의 실시 대상(｢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및 제46조 등 관련) [법제처 19-0161]
- 피난탈출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적치한 것을 양호한 것으로 보고한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경고처분은 정당하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8-15679]
- 다세대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인 공동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법제처 18-0339]
- 학교안전공제회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3) 관련) [법제처 18-0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