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유치원을 증축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1)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법제처 18-0830]
-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성장관리방안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관련) [법제처 18-0637]
-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7 제2호차목(2) 등 관련)[법제처 17-0418]
-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주택법｣ 제92조 등 관련)[법제처 17-0390]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을 승인할 때 산림청장 등과 협의를 마친 지역에 대해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법제처 17-0377]
- 하자보수공사(아파트)를 맡은 업체가 조경공사를 위해 다른 전문시공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은 정당한 하도급다 [서울고법 2017누8125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법제처 17-0401]
-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도 당연히 취소되는지 여부 [법제처 17-0403]
-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반의 구성원 중 반드시 3인 이상이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7-0367]
- 미술작품 설치 금액 사용 여부의 기준이 되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정 방법(｢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448]
- 지역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주체(｢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 등 관련)[법제처 17-0480]
-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학교시설 증축 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승인･신고 외에 해당 지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도 필요한지[법제처 17-0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