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따른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제처 18-0590]
-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시점 규정의 적용 요건(｢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491]
- 집합건물의 재건축 시 대지 소유권 확보 여부에 적용되는 규정(｢건축법｣ 제11조제11항 등 관련) [법제처 18-0644]
-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시설별 부과율(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18-0478]
- 실제 임대가 가능하게 된 시점 이후에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해야만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할 수 있는지 여부(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8-0517]
-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524]
- 관련 개발사업의 착공 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법적 성격(｢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등 관련) [법제처 18-0635]
-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8-0714]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시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596]
- 관리주체의 계열회사에 소속된 임원이 아닌 직원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 등 관련) [법제처 18-0567]
-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중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16호 등 관련) [법제처 18-0582]
- 가설건축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관련) [법제처 18-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