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가로(街路)주택정비사업 대상인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범위(｢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18-0705]
- 토지소유자가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한 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는 요건인 “부동산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의 의미 [법제처 18-0620]
- 주민의견청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산정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8-0604]
-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가 건축물을 양도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대표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도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8-0591]
-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경관지구에 걸쳐있는 경우의 면적 계산 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 관련) [법제처 18-0606]
- 공동주택 각 층간 바닥충격음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9-0017]
-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의 의미(구 ｢주택법｣ 부칙 제4조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8-0628]
- 사업시행계획변경에 따른 분양공고 등의 절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8-0760]
- 민간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 요건이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 신청 청구 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18-066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총회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주민총회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18-0676]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등 관련) [법제처 18-0740]
- 감정평가사가 1인 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법제처 18-0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