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건축허가 신청 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요청에 대한 시･도본부장의 검토 의견 통보의무 여부[법제처 17-0427]
-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 범위(｢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7-0558]
-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사람이 다시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법제처 17-0578]
-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중 일반상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제2호나목을 준수해야 하는지 [법제처 17-0547]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공급계약 체결 후 입주금을 완납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당첨자로 보지 않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522]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계획 사본을 송부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서도 함께 송부해야 하는지 여부(｢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 등 관련)[법제처 17-0591]
-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의 설치 기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7-0542]
-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도로를 설치한 경우 해당 도로를 ｢건축법｣상의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2조제11호 등 관련) [법제처 17-0651]
-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에 계속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관련) [법제처 17-0659]
- 개발제한구역의 주유소 설치제한 횟수 산정 기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 등 관련] [법제처 17-0594]
-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으로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의제되었다가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명령권자[법제처 17-0632]
-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