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증축”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법제처 17-0658]
-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변경 인･허가 필요 여부(｢관광진흥법｣ 제54조 등 관련) [법제처 17-0653]
-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자)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건축설계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 범위 [법제처 18-0047]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 별도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 관련)[법제처 18-0052]
- 내력벽 등의 수선 없이 미관지구에서 건축물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인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관련) [법제처 17-0621]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대차 계약기간”의 의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 등 관련)[법제처 17-0609]
- 계획관리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인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의 의미 [법제처 17-0676]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법제처 18-0006]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철골 조립식 주차장은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하여 축조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034]
- 개발이익 환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 재투자 및 개발부담금 납부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8-0029]
-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2013.8.6. 법률 제1201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4.2.7. 시행된 ｢경관법｣ 부칙 제3조 등 관련)[법제처 18-0054]
-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문에 게재해야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법제처 18-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