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건축법｣ 제8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80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8-0466]
- ｢건축법｣ 제46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지역에서 대지 안의 공지 확보를 위해 일정한 거리를 띄워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선의 범위 [법제처 18-0650]
-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여야 하는 정비사업비의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제1호 관련) [법제처 18-0509]
-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방화구획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8-0482]
-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에 건축 심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8-053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형태에 따른 조합원 자격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관련) [법제처 18-0701]
- 임차인이 임대조건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등 관련) [법제처 18-0498]
-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관련) [법제처 18-0522]
- 공공임대주택의 동별 대표자에 대한 중임 제한 적용 여부(｢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 등 관련) [법제처 18-0598]
-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건축허가에 대한 협의와 건축위원회의 심의와의 관계(｢주택법｣ 제19조 및 ｢건축법｣ 제4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8-0438]
-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 관련) [법제처 18-0552]
- 분양전환신청기간이 연속적인 기간인지 여부(구 ｢임대주택법｣ 제32조제5항 관련) [법제처 18-0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