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도 당연히 취소되는지 여부 [법제처 17-0403]
-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반의 구성원 중 반드시 3인 이상이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7-0367]
- 미술작품 설치 금액 사용 여부의 기준이 되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정 방법(｢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448]
- 지역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주체(｢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 등 관련)[법제처 17-0480]
-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학교시설 증축 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승인･신고 외에 해당 지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도 필요한지[법제처 17-0451]
- 하천공사의 경우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과정에 관한 모든 규정이 배제되는지 [법제처 17-0570]
- 작업장에 높이 3미터 이상인 특수용도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7-0508]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등 관련)[법제처 17-0563]
- 사업주체의 담보책임의 종료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7조 관련) [법제처 17-0447]
- 난방시공업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가 인정기능사로 명시된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난방시공업 제3종의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550]
-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그 적용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7-0561]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이용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토지를 현상 보존의 목적으로 매수하려는 자에 대하여 거주지 제한 요건이 적용되는지 [법제처 17-0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