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조성되었으나 시설물은 설치되지 않은 경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는지 [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라 대집행이 실행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95조의2제2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18-0164]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대지를 공급받은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가 해당 대지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18-0051]
-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유리한 용적률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물의 용적률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기존에 허가받은 용적률을 초과하도록 건축허가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법..
- 개인이 건축한 목욕장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관련)[법제처 18-0082]
-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 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제처 18-0042]
-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신고 대상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법제처 18-0076]
- 이행강제금 상한이 폐지된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 시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등 관련)[법제처 18-0187]
-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국유의 토지에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등 관련)[법제처 18-0236]
- 자연녹지지역에 대지조성사업을 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8-0090]
-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의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1조의3 등 관련)[법제처 1..
- 민간어린이집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법제처 18-0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