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법률 제1567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제8항의 적용범위 [법제처 25-0503]
- 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를 대상 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아닌 상태에서 받은 경우에도 해당 동의가 유효한지 [법제처 25-0495]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제처 25-0473]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공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430]
-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444]
-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에 따라 당초 분양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 [법제처 25-0354]
- 혼합주택단지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 등에 필요한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 산정 시 임대사업자 소유의 세대수를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는지 [법제처 25-0319]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 [법제처 25-0226]
- 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행정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공유재산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446]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도시개발법 제7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5-0365]
-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다른 임대사업자”의 범위에 공동 명의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포함될 수 있는지 [법제처 25-0381]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5-0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