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4-0848]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가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915]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 [법제처 24-0844]
-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의 기존 건축물을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용도변경하려는 경우가 국방부장관 등과의 협의 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24-0740]
- 지상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지 [법제처 24-0818]
- 법률 제16138호 토지보상법 부칙 제3조의 적용 범위 [법제처 24-0432]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법제처 24-0835]
- 동별 대표자로 재임 중에 차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사퇴하여 그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759]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가목1)에 따른 도로부지 변경 면적의 산정 방법 [법제처 24-0741]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하는지 [법제처 24-0569]
- 특별피난계단의 구조가 적용되는 건축물 등의 범위 [법제처 24-0551]
-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4-0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