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녹지지역에서의 창고의 건축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의 규모 [법제처 17-0585]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법제처 17-0571]
-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주택단지 밖에 설치하는 도로 부지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530]
- 인접토지로의 합병을 목적으로 산업용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 최소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는지 여부 [법제처 17-0625]
- 공사감리자 지정하고 착공신고 후 건축공사의 내용이 변경,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공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허가권자가 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법제처 17-0495]
- 녹지지역 등의 건폐율 특례 인정 시 용도지역의 용도 등에 부적합한 공장 등의 시설 증설 특례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법제처 17-0549]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정비구역의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을 건설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619]
- 건축허가 신청 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요청에 대한 시･도본부장의 검토 의견 통보의무 여부[법제처 17-0427]
-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 범위(｢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7-0558]
-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사람이 다시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법제처 17-0578]
-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중 일반상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제2호나목을 준수해야 하는지 [법제처 17-0547]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공급계약 체결 후 입주금을 완납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당첨자로 보지 않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