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제48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049]
- 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건설업자의 구체적인 위법사실을 강제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등 관련) [법제처 18-0168]
- 둘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방법(｢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등 관련)[법제처 18-0033]
- 22층 이상으로서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 등) [법제처 18-0116]
- 사망한 종전 토지 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상속인의 동의로 볼 수 있는 요건(｢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등 관련)[법제처 18-0075]
- 22층 이상으로서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 등) [법제처 18-0038]
-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국유림과 공유림등의 교환가격 결정 시, 참작하여야 하는 시가의 의미 [법제처 18-0101]
-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후 그 소유 주택의 지분 일부를 양도하여 해당 주택을 양수인과 공유하게 된 경우 그 양도인의 조합원 지위[법제처 17-0691]
-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의 경우 종전 토지 등의 가격을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산정하기 위한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관련) [법제처 18-0129]
-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축면적 및 세대수를 변경한 경우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7-0664]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대통령령 제25452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 등 관련)[법제처 18-0020]
-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고 1년 이상 경과한 후 적발된 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39조 등 관련) [법제처 18-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