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을 첨부해야 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관련) [법제처 19-0219]
- 건축물 허용 오차의 적용 범위(｢건축법｣ 제26조 관련) [법제처 19-0287]
-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 결정시기(｢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2호 등) [법제처 19-0121]
- 건축허가 등 절차에 경관위원회 심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의료법 시행규칙｣(2017.2.3. 보건복지부령 제477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4조제3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9-0260]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 한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조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9-0228]
-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사유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26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제1항의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의미 등 [법제처 18-0108]
-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에 근린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복리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8-0138]
- 허가권자가 녹색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8-0343]
- 동별 대표자를 한 번 중임한 사람이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법제처 18-0374]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중앙관서의 장과의 협의의 대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관련) [법제처 18-0358]
-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제한 사유인 “주택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의 의미(｢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8-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