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이를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법제처 19-0009]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이 관리비의 비목으로 추가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9-0010]
- 담배 소매인 지정기준 중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의미(｢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2호 관련) [법제처 19-0086]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관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관련) [법제처 19-0038]
-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인 건축물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독서실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19-0162]
- 녹지지역에 중첩되어 지정된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법제처 19-0156]
- ｢공항시설법｣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승인하는 경우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등의 의제 여부 [법제처 19-0115]
- 택지개발사업 중 부분 준공이 된 부지를 학교용지로 확보하는 경우 학교용지 공급가액 기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법제처 19-0090]
-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위반되는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9-0022]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재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등을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취득 관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9-0079]
-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지 [법제처 18-0713]
-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의 효력(｢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제1항 관련) [법제처 19-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