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관련) [법제처 18-0522]
- 공공임대주택의 동별 대표자에 대한 중임 제한 적용 여부(｢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 등 관련) [법제처 18-0598]
-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건축허가에 대한 협의와 건축위원회의 심의와의 관계(｢주택법｣ 제19조 및 ｢건축법｣ 제4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8-0438]
-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 관련) [법제처 18-0552]
- 분양전환신청기간이 연속적인 기간인지 여부(구 ｢임대주택법｣ 제32조제5항 관련) [법제처 18-0437]
-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따른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제처 18-0590]
-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시점 규정의 적용 요건(｢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491]
- 집합건물의 재건축 시 대지 소유권 확보 여부에 적용되는 규정(｢건축법｣ 제11조제11항 등 관련) [법제처 18-0644]
-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시설별 부과율(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18-0478]
- 실제 임대가 가능하게 된 시점 이후에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해야만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할 수 있는지 여부(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8-0517]
-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524]
- 관련 개발사업의 착공 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법적 성격(｢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등 관련) [법제처 18-0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