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산업단지지정고시일을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인지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 2019두47629]
- 전문공사 업체가 도급받은 공사 중 부대공사를 다른 전문공사 업종에 등록한 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는지 [법제처 19-0004]
- 우리나라 정부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19-0014]
-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 [법제처 19-0002]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법제처 18-0815]
- 지정된 취락지구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 제21139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적용 여부 [법제처 19-0024]
- 장기수선계획 대상 시설의 일부가 필요 없어진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등 관련) [법제처 18-0581]
- 시·도지사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및 주택관리업자·관리소장에 대한 교육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9-0071]
-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정비구역 내 종교시설의 용지 대신 해당 정비구역 내 다른 토지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이 환지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19-0073]
- 환경정비구역 내에 하나의 건축물을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하는 경우 건축 가능한 연면적(「상수원 관리규칙」 제15조 관련) [법제처 18-0657]
- 도시공원의 건폐율 산정 방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9항 등 관련) [법제처 19-0069]
- 아파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계산 방법(「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관련) [법제처 19-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