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에 근린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복리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8-0138]
- 허가권자가 녹색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8-0343]
- 동별 대표자를 한 번 중임한 사람이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법제처 18-0374]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중앙관서의 장과의 협의의 대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관련) [법제처 18-0358]
-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제한 사유인 “주택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의 의미(｢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8-0229]
-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관련) [법제처 18-0345]
-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당 0.5회 이상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법제처 18-0248]
-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한 이후 해당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인허가의 효력 발생 시점 [법제처 18-0222]
- 2018년 2월 9일 전에 정비사업의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한 경우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8-0369]
- 도시･군계획시설의 편익시설에 대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18-0280]
-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시 장애인용 승강기 등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 등 관련) [법제처 18-0246]
- 건축법에 따른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8조 및 제43조 관련) [법제처 18-0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