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의 범위 [법제처 19-0515]
-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한 시설물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18-0616]
-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에 대한 매각수익의 기반시설 재투자 등 의무가 면제되는 요건 [법제처 18-0670]
-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등의 손실보상 가능 여부 [법제처 19-0118]
- 아파트 지하실 20년 넘게 점유했어도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법 2016다32841·32858]
-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등의 손실보상 가능 여부 [법제처 18-0758]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무상 양도를 받고자 하는 재산이 공부와 실제 이용 상황이 불일치하는 경우 해당 재산이 무상 양도의 대상이 되는지 [법제처 18-0683]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경미한 사항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대법 2016도1306]
- 건설공사 수급인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들에게 양도한 경우 /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대법 2016다24284]
-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의 각 경우에 보상액 산정을 위한 토지의 평가 방법[대법 2019두34982]
- 공유물 보존행위의 의미 및 민법 제265조 단서에서 공유물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한 취지 [대법 2015다208252]
- 신탁계약에 따라 경매 또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건축물을 매각한 경우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가능 여부 [법제처 18-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