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만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이 가능한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등 관련) [법제처 18-0382]
-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 시 시장･군수등이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관련) [법제처 18-0368]
-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에 속한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자격 상실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8-0316]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해야 하는지 [법제처 18-0420]
- 일반 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시작 후 6개월 이전에 사퇴한 경우 임기 횟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 관련) [법제처 18-0434]
-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법제처 18-0344]
- 도지사가 직접 입안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도지사인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관련) [법제처 18-0500]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경우 종전 자산의 가격 평가 기준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등 관련) [법제처 18-0397]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인･허가가 의제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6항 등 관련) [법제처 18-0348]
- 외국인투자기업전용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본다는 규정이 삭제되면서 해당 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만을 둔 경우 여전히 국가산업단지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8-0471]
- 돌음계단의 “계단의 단너비” 측정 방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관련) [법제처 18-0465]
- 공동주택 각 세대와 복도 사이의 경계벽이 내화구조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관련) [법제처 18-0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