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관련) [법제처 18-0345]
-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당 0.5회 이상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법제처 18-0248]
-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한 이후 해당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인허가의 효력 발생 시점 [법제처 18-0222]
- 2018년 2월 9일 전에 정비사업의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한 경우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8-0369]
- 도시･군계획시설의 편익시설에 대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18-0280]
-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시 장애인용 승강기 등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 등 관련) [법제처 18-0246]
- 건축법에 따른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8조 및 제43조 관련) [법제처 18-0283]
-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받은 자가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등 관련)부 [법제처 18-0269]
-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은 재건축조합이 면제 대상이 아닌 재건축조합과 합병한 경우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지 여부 등 [법제처 18-0289]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등 관련) [법제처 18-0224]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의 범위(｢주택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414]
- 법률 개정으로 과밀억제권역의 상업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법적상한용적률이 폐지된 경우 개정 법률의 적용범위 [법제처 18-0322]